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22호

개정이유 — 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퇴교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680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사관후보생 등의 퇴교 사유와 절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술훈련, 유격훈련 또는 주특기훈련이나 후방 부대에서의 경계 등과 같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근속진급 제한 대상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기소,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항을 군사법원으로 한정하던 조항을 법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정된 군사법원법과의 법령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1. 가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 신설안 제9조의3 신설
2. 나근속진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3. 다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정비안 제38조제1항제1호
4. 라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예외적 일반사망자로의 분류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0조의23제2항 신설
5. 마평상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자 분류기준 조정안 제60조의23제1항제2호나목 및 별표 8
6. 바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의 2-1-3 기준 및 범위 중 헬기레펠, 패스트로프에 대한 용어설명 추가

7. 사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 2-3-9의 기준 및 범위 중 “질병”을 “상이 또는 질병”으로 수정
8. 아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 2-3-6의 기준 및 범위 중 “사망한”을 “상이를 입은”으로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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