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52호
개정이유 — 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임
- 가법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3조제2항
「자연공원법」,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변경
- 나용어 등 국민들이 알기쉽게 조문 정비안 제1조, 제16조, 제23조, 별지 제6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법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용 조문 현행화
상위 법령인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에서 해당 법을 인용하는 조항의 번호를 실제 바뀐 번호로 맞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법 제8조제4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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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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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용조문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서 다른 법령의 내용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조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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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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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1
- 예고 종료2022-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