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18호

개정이유 — 군형사사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을 반영하여 미비된 규정을 개선하고,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안 제4조

2. 나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다양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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