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48호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 개정에 따라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1. 가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응시 구비서류 추가안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

   1) 안 제19조제3항제3호 “군 경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19조 제4항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뿐만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3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2. 나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서류전형시험위원이 확인하는 절차 마련안 제20조

   1) 안 제20조 제1항 “영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에 제2항을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20조 제2항 “서류전형시험위원은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의 서류를 통해 전투경력, 명예로운경력 및 상훈사항 등을 확인한다.”를 신설한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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