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04호

개정이유 —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9.24. 공포, 2022.7.1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일치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36조 제1항 제1호

2. 나

   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되거나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55조

3. 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57조 제1호

4. 라

   조사의 보류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62조 제2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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