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32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27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대책 수립 대상 공공주택사업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대책 중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등은 주민지원대책으로서 전업(轉業) 희망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및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나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24조제5항제4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과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 등을 제외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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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85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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