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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