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43호

개정이유 —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1.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의2제1항제7호

2. 나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5항 및 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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