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01호

개정이유 — 최대 거주기간 만료로 즉시 퇴거해야 하는 행복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주거이동을 보장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우편 외 휴대전화로도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행복주택 입주자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 5 제3호 마목, 제4호 나목 및 다목

   행복주택에 거주 중 최대 거주기간이 도래하여 즉시 퇴거 대상이 되더라도 예비입주자 등이 없을 경우 2년씩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

2. 나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방식에 전자문서 추가안 별지 제4호 서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시 필요한 금융재산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이 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 종이서류(우편)외 전자문서(휴대전화)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다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동차관리 근거 마련안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제7조

   공공임대주택 내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입주자 자동차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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