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4호

개정이유 —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가입자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준 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전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비 청구서류를 간소화 함

1. 가준요양기관의 요양비 급여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등

   1)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면 청구로만 가능하던 요양비 청구방식이 전산청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요양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전산청구 활성화를 위해 요양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장의 위임기간을 연장함

   2) 요양기관이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서류인 처방전과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대여)하기 위한 서류인 처방전의 용어가 혼동되므로 요양비의 의료기기 등 구입(대여)를 위한 서류의 명칭을 요양비처방전으로 변경함

2. 나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고시 위임(안 제26조)안 제26조

   1)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위임하여 급여기준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급여확대 등 제도개선 시 시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별표 및 별지를 폐지하여 고시로 위임(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3. 다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개정안 제44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수외 소득)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근로소득) 및 제5호의 소득(연금소득)의 산정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가입자의 소득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소득세법 조항의 개정(제21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

4. 라전자고지 대상 확대안 제49조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였던 것을 그밖에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추가로 규정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함

5. 마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요건 변경안 별표1의 2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기준은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6. 바타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1호서식 등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등 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서식에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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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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