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12호
개정이유 —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방접종의 내역 제공 및 역학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에 관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감염병관리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신설제7조제11호
- 나예방접종 내역의 통지 수단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제21조의4제1항
- 다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평가 및 추적조사 등에 대한 업무 추가제32조제4항
- 라역학조사 중 설문·면접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별표1의3제1호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및 역학조사 과정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 신설
감염병 진단과 분석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10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추가하여 총 11개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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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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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어 확산을 막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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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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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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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8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