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입법예고
- 202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1
- 공포
- 2022-08-26
- 시행
- 2022-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4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21.12.30. 시행)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제2항의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절차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되는 법령 체계 정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의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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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근거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맡기는 근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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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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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2
- 예고 종료2022-08-01
- 공포2022-08-26
- 시행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