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428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 11. 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농업기계 검정을 받을 때 검정기관에서 수수료 징수 □ 과태료 부과안 제10조 별표
2. ○농업기계 검정을 받지 않은 제조업체 등에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 농업기계 검정신청안 제3조
3.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조업체 등은 농업기계의 외관도 및 배기가스인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검정대상 농업기계안 제3조의2
4.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 대상 농업기계(중고 수입 농업기계 포함)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 검정결과의 처리안 제6조
5. ○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성적유효기간은 내용연수 기간으로 하며,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제조업체 등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함 □ 검정용도 제품의 처리안 제7조

6. ○검정용도의 제품을 일정기간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검정안 제13조
7. ○농업기계 제조업체등에 검정재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안 제14조의2
8. ○

   검정수수료는 현금 및 전자결재로 납부 가능하며, 검정이 진행하지 않을 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