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함.안 제5조의2 제1항

2. 나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기간?급여?근무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명시함.안 제5조의2 제2항

3. 다

   임용권자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임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의3 제1항

4. 라

   강사의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함.안 제5조의3 제2항

5. 마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