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절차 및 처분 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79호,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 가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안 제37조의2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사업기반이 상실되어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지원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명확하게 함

2. 나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 절차 등을 규정안 제55조의2

   1)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2)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 변경(별표 21)

3. 다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신청 면제 절차를 규정안 제62조의2 · 안 제66조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안 제62조의2)

   2) 해양오염방제용 자재?약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안 제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