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회 본회의를 통과(‘12.5.)하고 공포(’12.6)된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12.12)에 대비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안 제24조의2

   1)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해역 또는 구역과 재해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전국 범위의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를 지원하면서 원활한 해양환경개선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함

2. 나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안 제32조제1항

   1) 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요율이 국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세법과 동일하게 3%로 조정함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킴으로서 타 부담금과의 납부 형평성을 확보함

3. 다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를 명시 (안 56조의2)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해양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원활한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관련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4. 라평가대행자 폐업신고업무의 위임 명시 (안 94조제4항)

   1) 평가대행자 폐업절차에 대한 권한을 지방항만청으로 위임

   2) 미비된 행정행위의 보완을 통해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