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공조명으로부터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공포(2013.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명기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조명기구를 설치목적에 따라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으로 분류?정의하고 각 조명기구 종류별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함

2. 나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위원회의 위원 중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 부처의 차관으로 정하고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다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획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

4. 라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완화안 제7조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5. 마조사?연구 사업의 대행안 제8조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