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법률 제11444호, 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간사규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개정

   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을 각 부차관에서 각 부 장관으로 변경함 ② 위원장이 필요 시 참석요청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2. 나위원회 간사안 제7조의 2 삭제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3조의 5항에서 간사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위원회 간사 규정 삭제

3. 다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운영위원회안 제8조 개정

   ① 본위원회 소속 격상에 따라 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위원 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 등을 변경

4. 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신설안 제9조 개정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지원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