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5-07 예고
- 입법예고
- 201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3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의 인가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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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3
- 예고 종료2012-08-23
- 공포2012-11-12
- 시행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