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영수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용어 및 문장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