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9-19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52호
개정이유 —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사용할 합의서 서식을 정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합의서 서식을 신설함
- 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별지서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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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의서 서식을 신설함
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별지서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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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9-19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