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를 대학이 확보해야할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는「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강사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1. 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는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연속하여 2개 학기를 1년간 임용된 자로 함.안 제9조 제2항

2. 나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대학 설립?운영 규정」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의 10분의 1까지는 각각 계열별로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함.안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