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법률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규칙 개정 필요 ※ ‘12. 7.「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근거 법률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가안 제1조, 제2조
- ○
규칙 내용 중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추가하여 ‘피해자’로 약칭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근거 법률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가(안 제1조, 제2조)
○ 규칙 내용 중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추가하여 ‘피해자’로 약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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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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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1
- 예고 종료2012-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