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기 위함

1. 가장기 범위 확대안 제2조

   1)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