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동물장묘업 상의 동물사체 처리방법에 대한 민원 및 정책제안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하고, FTA 체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동물장묘업의 세부범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1. 가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례식장, 동물사체 처리시설, 납골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운영안 제36조

   (1) 장례식장?동물사체 처리시설?납골시설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동물사체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나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 완화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별표9, 별표10

   (1)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화장에서 화장 및 건조장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승인 기준보다 완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