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4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범위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고지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등록의 방식에서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반려동물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제4조제5항, 제35조

   「동물보호법」 개정(‘20.2.11)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2. 나동물등록 방식 축소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

3. 다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별표 9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였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4. 라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별표 10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등록기한 뿐만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조문을 구체화 하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 부여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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