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0
- 공포
- 2012-10-02
- 시행
- 2012-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학교 및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12.30. 공포, 2011.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3.31. 공포, 201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학교안 별표6의4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나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 21 | 카이로한국학교 | 2012.1.1.부터 2017.12.31.까지 |
| 22 | 방콕한국국제학교 | |
| 23 | 홍콩한국국제학교 |
|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 23 | 「국방과학연구소법」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2012.1.1.부터 2017.12.31.까지 |
| 24 |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 |
| 2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
| 2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27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
| 28 | 「한국고전번역원법」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4)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21 | 카이로한국학교 | 2012.1.1.부터 2017.12.31.까지
22 | 방콕한국국제학교
23 | 홍콩한국국제학교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23 | 「국방과학연구소법」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2012.1.1.부터 2017.12.31.까지
24 |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2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7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8 | 「한국고전번역원법」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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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09-20
- 공포2012-10-02
- 시행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