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84호

개정이유 — 기존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부개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간 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간 거래 허용
2. 나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 추가
3. 다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4. 라일부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ㆍ신고 관련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
5. 마석유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
6. 바권한의 민간 위탁 확대
7. 사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요건 정비
8. 아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 규제 완화 <시행규칙(안)>
9. 가이동판매 방식의 정비
10. 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ㆍ신고 및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절차 개선

11. 다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ㆍ신고 및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절차 개선
12. 라유사석유제품 등의 공표 방법 및 절차 구체화
13. 마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 및 공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14. 바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감경사유 등 구체화
15. 사바이오디젤 수입시 품질검사 절차 개선
16. 아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