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ㆍ교육공무원징계령ㆍ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3호

개정이유 — ○ ’강등‘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신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휴직 기간만큼 승진제한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하여, 휴직을 통하여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1. ○교육공무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18월)을 신설
2.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잔여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