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98호

개정이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환경기술심의위원회’ 폐지 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8. 3. 21, ‘09. 1. 7.) 사항을 시행령 관련 조문에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통합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및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 변경

2. 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