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8호

개정이유 — 한국과학기술원이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학교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이 공포(2009. 2. 6.)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조정 한국과학기술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에 맞추어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

2. 나

   출연금 지급이 가능한 주체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제1항 개정내용과 통일되도록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

3. 다

   주무부처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는 부처 명칭을 “과학기술처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4. 라

   기금계정 설정 등에 관한 조항 삭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의 개정사항(’95. 12. 6. 기금관련 내용의 삭제)을 반영하여 사문화된 조항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