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4호

개정이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3. 3. 국회 의결)됨에 따라 신설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지된 하도급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1) 개정법률 제25조의3제1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해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추가로 규정

2. 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마련 (1) 개정 법률 제26조제2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벌점 산정을 위해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 2. 나. 2)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로 규정

3. 다

   자문위원 제도 폐지 (1) 개정법률에서 자문위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