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68호

개정이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및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신청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1. 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2천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