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23호

개정이유 — 2009년 1월 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한방문ㆍ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기하고, 그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사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게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나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을 정하도록 함.

3. 다반출ㆍ반입 승인신청서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신설
4. 라

   북한주민접촉ㆍ협력사업 신고 및 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5. 마

   통일부장관이 반출입ㆍ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하는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

6. 바

   관계공무원이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