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81호

개정이유 — 인사행정의 정보화 촉진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기록 관련 서류 및 서식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도록 함.

2. 나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정기적으로 인사기록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3. 다

   인사서식 중 호적등ㆍ초본을 기본증명서로 개정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