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72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및 결원보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3. 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의 기준을 마련함.

4. 라

   국제학교의 운영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회교과의 교육과정,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에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음료제조업 등 물산업시설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