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82호

개정이유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9375호, 2009. 1. 30.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한도 및 비율을 규정하고, 적립금을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벤처기업 투자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시설, 연수시설 등 업무시설용 부동산과 사회복지사업, 공공성사업 등 투자사업용 부동산으로 규정함

2. 나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및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를 상향 입법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 개정으로 신설된 금융기관에의 대여한도를 새롭게 정함

3. 다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에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4. 라상향 입법한 ‘부동산의 취득ㆍ이용과 그 임대사업’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