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 제43조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1. 가

   현행 「직업안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거 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신규 등록：3만원, 변경등록：2만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