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67호

개정이유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규ㆍ갱신ㆍ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1. 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민원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