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17호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집비둘기가 야생동물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08. 11. 4.)에 따라 도심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중 분변, 털날림 등으로 건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 (1) 집비둘기로 인한 분변, 털날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2) 도시주변에서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한 집비둘기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포획ㆍ퇴치등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로 민원해소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