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6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 기 존 : 첫째 자녀 월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월 200만원 상한 - 개정안 : 자녀별 구분을 삭제하여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 상한 적용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관련 규정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41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41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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