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법상 자회사의 적용 요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비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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