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61호

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1. 가석면안전관리교육 보수교육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2조

   1) 2012년~2014년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5년부터 법 시행일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스템 입력).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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