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25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영향평가 기술지원의 근거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제시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2. 나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재검토 의무화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3. 다

   국가기관 등은 예산편성 단계, 발주 단계 그리고 그 외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하는 평가절차·방법 명시안 제1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4. 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12조의2 제6항 신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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