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요건의 하나인 입주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현행‘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에서‘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으로 시행령에 명시 규정함.

2. 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의 하나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이라는규정을‘행정구역상 광역시·시·군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100개이상 상주하고 있을 것’으로 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함.

3. 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보, 필요한 설비 및 환경조건의구비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4.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벤치마크 테스트 및 그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