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개정안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제2차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신설 및 관련 규칙 개정(안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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