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42호

개정이유 — 2016.8.30. 시행된 개정 병역법 용어를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종사’를 ‘복무’로 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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