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0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2.6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1.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2. 나

   2018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3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5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03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