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35호
-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요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을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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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요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을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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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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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7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