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61호

개정이유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칠레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수출실적이 있는 자와 수출하려는 자가 모두 가능함을 명확히 함.

2. 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계약체결 시점을 ‘기준발동물량이 초과하는 날의 다음 날 전’으로 구체화 함.

3. 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신선포도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4. 라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상의 일부 오탈자를 정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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